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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부동산]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원고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
| admin | 2025.03.14 | 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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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대차] [성공사례]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
| admin | 2025.03.14 | 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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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건축]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
| admin | 2025.03.14 | 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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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부동산] 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
| admin | 2025.03.14 | 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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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설]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사건
| admin | 2025.03.14 | 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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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부동산] 인근 공사현장 소음, 먼지,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
| admin | 2025.03.14 | 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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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부동산]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
| admin | 2025.03.14 | 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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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하자보수] [성공사례]수급인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
| admin | 2025.03.14 | 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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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부동산]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・고지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중개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
| admin | 2025.03.14 | 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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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대차] [성공사례]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
| admin | 2025.03.14 | 12 |